세부과제 241 : 도내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전환 노력

[기준 : ‘14. 9. 1. 학생학부모지원과 장학사 최옥현(☎ 249-0426)]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경기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지역주민의 강한 요구가 있고 고교평준화 도입 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평준화 도입 타당성 검토

▸현황 :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9개 학군, 12개 시
고교평준화 적용 일반고는 196교(2015.3월 신설예정교 포함)

◾현재 평준화 도입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지역은 없음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
	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평준화 추진은 해당 지역주민의 강한 요구와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침
2차년도(2015)
3차년도(2016)
4차년도(2017)

3	추진 방향

◾평준화 실시 도입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해 타당성 연구 실시

◾타당성 검토 후 평준화 도입에 대한 여론이 높은 지역에 평준화 도입 결정을 위한 찬반 여론 조사 실시

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 및 지자체 등 지역 사회와 협조 체제 구축	지역별 자문･협의체 구성･운영	4회
	학부모 및 지역 주민 설명회	4회
타당성 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통합	제도 적용 타당성 연구	2회
	지역 공청회, 여론 조사	4회
교육 여건 상향평준화로 비선호 고교 해소	학교시설 상향평준화 사업	00교
	통학 여건 개선협의회	4회
보편적 고교선택권 보장을 통한 평준화 실현	미래형 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	00교
	합리적 배정방안 구안 및 개선	4회

5	세부 추진 계획

◾주민 및 지자체 등 지역 사회와 협조 체제 구축

▸지역별 자문･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자문위원회(교육장, 광역･기초의원, 중･고 교장, 지역 유지, 시민단체 등)

- 지역실무추진협의회(교육지원청 장학관, 중･고 교감 및 교사, 학부모 등)

▸학부모 및 지역 주민 설명회 : 도의회 보고, 교원･학생･학부모 설명회

◾타당성 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통합

▸제도 적용 타당성 연구 : 제도 도입 및 배정방안 타당성 용역 연구

▸지역 공청회, 여론 조사 : 지역별 공청회 및 찬반 여론조사 실시

◾교육여건 상향 평준화로 비선호 고교 해소

▸학교 시설 상향 평준화를 위한 예산 지원

▸통학 여건 개선 등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협조 요청

◾보편적 고교선택권 확대를 통한 평준화 실현

▸미래형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합리적 배정방안 구안 및 개선 : 배정 프로그램 개발･수정(약 10억)

◾평준화 추진 과정

추진계획 수립･시행 - 관련 예산 확보 - 고교평준화 제도 안내	⇨	타당성 조사･검토 - 현지조사 및 면담 - 설문조사 및 공청회 배정방법 포함	⇨	평준화 여부 정책 판단 - 타당성 여부 판단 최종 여론조사	⇨	여론조사 실시전 평준화 여건개선추진 - 교육격차해소, - 통학여건개선 - 교육과정 특성화 - 비선호학교 해소
평준화 관련 조례 개정 - 개정안 입법계획 수립, 입법예고, 법제심의 - 조례개정안 도의회 교육위원회심의･본회의의결, 공포	⇨	학교군 설정･고시 - 교육위원회(도의회) 의결 - 학교군 고시(교육감)	⇨	차기 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매년 3월 31일까지)	⇨	배정방법 확정･공고･홍보 - 배정방법 확정･공고 - 교원･학부모 설명회 - 중학교별 학생교육

※ [붙임] 평준화 도입 세부 업무 추진 기간 참조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본예산	추경
투자액	0	0		150,000	600,000		750,000

※ 평준화 지역으로 도입하고자 정책 결정 시 필요한 예산(타당성 연구, 여론조사)으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별도임

7	기대되는 효과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로 진로･적성･능력에 따른 보편적 고교선택권 보장

◾교육 여건의 상향평준화로 고교별 위화감 해소 및 공교육 만족도 제고

◾고교 입시 부담 완화로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의 정상화 실현

[붙임] 평준화 도입 세부업무 추진 기간

구 분	내 용	업 무 명	소요기간	비 고
행정사무 소요기간	사전준비	학생선호도 및 가지망 정보 분석	30일
		교사, 학부모 의견 조사
		가학군 설정 작업 및 시뮬레이션	30일
		교통대책 등 수립	3개월 이상	시청 협조
		교육감 정책 결정
		고교입시제도개선 교육청 방안 수립	60일
		지역 자문위원회 개최	30일 정도	2~3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
		고교입시제도 교육청 최종 방안 확립
	소계		8개월 이상
법적사무 소요기간	타당성연구	연구기관 선정 계약 소요기간	30일 정도	전문 연구 기관
		연구용역기간	2개월~6개월
		타당성 연구 결과 공청회 실시	30일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관 계약 소요기간	30일 정도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기간	5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일
	조례개정	입법예고	25일	관보 게재 기간 포함
		법제심의	30일
		경기도의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조례 공포	4개월	교육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의결
	소계		최소 1년부터 1년 6개월 이상 소요
합계			최소 1년 6개월부터 2년 이상 소요